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기술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화물차 총 1,9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고 2026년 3월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주행 중 가속 신호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형’ 기술 보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발진 결함이냐, 페달 혼동이냐’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적 대응이다.
시속 15㎞ 이하에서 가속 80% 이상 밟으면 즉시 차단
이번에 보급되는 장치는 정차 또는 서행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는 상황을 자동 감지해 가속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엔진 분당 회전수(RPM)가 4,500에 달할 경우 즉시 개입한다.
여기에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140㎞로 제한하는 기능과, GPS 기반 과속카메라 위치 정보와 연계해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시 가속을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단순한 경보 장치가 아닌, 실제 가속 신호를 물리적으로 막는 ‘능동 개입형’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택시 1,300대·화물차 600대… 신청은 3월 17~30일
보급 대상은 개인택시 1,300대, 개인 소형화물(1.4t 이하) 470대, 일반화물(지입차량) 130대로 구성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7일부터 30일까지며, 소속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같은 시기 서울시도 별도로 택시 400대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량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9~26일이다. 다만 서울시 방식은 페달 조작 영상을 녹화하는 ‘사후 기록형’으로, TS의 사전 제어 방식과는 접근법이 다르다. 두 사업은 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완성차 업계도 PMSA 기술 기본화… 정책과 기술의 동시 진화
완성차 업계에서도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Pedal Misapplication Safety Assist) 기술의 기본 탑재가 확산되고 있다.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 거리를 실시간 감지해 구동 모터 토크를 제한하고, 충돌 위험 시 제동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기아는 EV3의 새 연식 모델에서 이 기능을 전 트림 기본 사양으로 추가했으며, EV5에서는 감지 거리를 1.5m까지 확장하고 조향 방향과 충돌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이후에도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후 기록 방식과 사전 제어 방식의 병행, 완성차 업계의 PMSA 기본화까지 더해지며, 고령 운수종사자를 둘러싼 안전망은 기술과 정책 양 측면에서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