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다주택자의 ‘매입임대 사업’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 집중 보유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최근 4일간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00건 급증했으며, 특히 강남 3구에서는 수천 개의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종료 임박, 시장 즉각 반응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45%에 중과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돼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82.5%의 세금이 부과된다. 4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이지만, 이 대통령의 반복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가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심을 앞당기고 있다.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3기 신도시 등)이 실제 입주까지 5~7년 소요되는 반면, 당장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에 방출하는 이 전략은 즉각적인 매물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는 중이다.
매입임대 제도, 8년 만에 재논란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매입임대 제도다.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건설사가 새로 지어 공급)는 괜찮지만, 매입임대(기존 주택 사입)는 지대 추구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로섬 게임 프레임으로, 일부가 주택을 독식하면 아무리 공급해도 부족하다는 논리다.
매입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임대 물량 확대 목적으로 활성화됐으나, 다주택자들의 집중 매입 통로로 악용되면서 2020년 대폭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단기 등록을 폐지하고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제한했다. 6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제도의 완전 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똘똘한 한 채’ 집중… 새 부작용 우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선회하거나,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말 실제 사례에서 강남은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침체를 보였다. 다주택자들이 지방 및 외곽 주택은 매도하되 강남·핵심지 우수 주택은 끝까지 보유하면서 지역별 가격 양극화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양도세 중과는 즉각적인 매물 공급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임대차 시장 불안정과 지역별 양극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며 “매입임대 제도 폐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공론화 제안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여전히 모색 중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