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제 돈 벌 수 있어”…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5060 ‘화색’

일하면 연금 깎이던 불합리한 제도
고령층 취업 급증에 정부가 방향 전환
세대 균형 과제가 남은 개혁의 숙제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한 고령층이 “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느냐”는 불만을 제기해 온 현실이 드디어 바뀌게 됐다.

내년부터는 월 50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려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생계를 위해 일을 선택한 노인들이 연금까지 삭감당하는 모순적인 제도가 손질되는 것이다.

고령층 불만에 정부가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퇴자가 일을 해서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집계에 따르면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19년 8만 9000명에서 지난해 13만 7000명으로 급증했고, 삭감된 연금 규모만 지난해에 243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구간부터 감액 제도를 없애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년층이 더 많이 일한다” 바뀐 고용지형

정부의 정책 변화 뒤에는 뚜렷한 사회 현실이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5000명 늘었고, 그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704만 9000명으로 사상 처음 700만 명을 넘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높았다.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 가운데 무려 69.4%가 장래에도 일을 원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역별 고용지형에서도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곳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추월했다.

제주에서는 노년층 참가율이 58.6%로 청년층보다 16%포인트나 높았고, 전남·경북·경남·전북에서도 역전 현상이 뚜렷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사이 지역 경제는 고령층이 지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런 제도 개편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동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감액 완화로만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문제는 고령층의 일할 권리와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것인지로 귀결된다.

연금 제도가 단순히 숫자의 계산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장치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시작일 뿐이다.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