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에도 안 잡히는 대출이 있어요.”

시중 은행 창구 직원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출이 있다. 금리는 연 3.4%로 시중보다 저렴하고,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심지어 외부 신용정보기관에도 공유되지 않아 다른 대출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이 특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계해 온 한국은행 내부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내부에선 3.4% 대출…“복지”라 불러도 될까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은은 직원 122명에게 총 45억 80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했다. 1인당 평균 약 3800만 원 수준이며, 적용 금리는 연 3.4%로 나타났다.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하며, 주택 구입 자금은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은 계약이 끝나면 일시 상환하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금융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복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년에 직원 대상 주택대출 제도를 폐지했고, 지방근무자 숙소 지원만 일부 남아 있다.

시중은행 역시 자사 대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직원이 집을 사려면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 고객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대출이 신용평가사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선 해당 내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대출 한도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용 기준상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직원이라면, 한은 내부 대출을 포함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자금이 흘러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는 분명 어긋나는 구조다.

“시장 안정” 외친 한은, 내부만 예외였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면 수도권 부동산이 과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오는 1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를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이처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는 한은이 내부에선 정반대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정책의 진정성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드러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실거주 조건을 철저히 적용해 갭투자 대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기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모두에게 똑같이 아프다’던 정책이, 정작 ‘안에서만 덜 아픈’ 예외를 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