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상이 되는구나”, “이제야 뭔가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반응이 쏟아졌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없이 우회로로 활용되던 경매시장도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했다.

경매도 예외 없다… 강남권 낙찰 열기 급속히 식는다

그동안 강남3구나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지만, 경매만큼은 예외였다.

실거주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마지막 출구’로 여겨졌고, 실제로 높은 경쟁률과 시세 이상의 낙찰가가 줄을 이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8.5%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며,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는 무려 32억 50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35%를 넘긴 금액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경매 낙찰자에게도 대출 한도 6억 원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면서, 경매마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됐다.

문제는 서울 경매 낙찰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매각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물건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12억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투자 수요는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규제 발표 직후부터 서울 곳곳에서 매매 계약 해제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당일부터 7월 2일까지 단 6일 만에 서울에서만 164건의 아파트 계약이 취소됐다. 이 중 27일 당일에 계약과 해제가 동시에 신고된 사례만 14건에 달했다.

송파구 트리지움, 서초구 신반포16차 아파트 등 고가 단지에서도 이 같은 계약 해제가 발생했다.

갭투기 퇴장 신호탄… “정상화다” 반기는 목소리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갭투기가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놓았다”, “대출까지 끌어다 남의 전세금으로 사들인 집이라니 이상한 구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갭투자는 전세를 활용해 자산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여겨졌지만, 그 이면에는 실거주 수요를 짓누르고 가격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런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다. 다만 “여전히 현금 자산을 보유한 수요는 남아 있어, 당장 시장이 붕괴하진 않겠지만, 급등세는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구조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투기’ 사이의 모호했던 경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