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사라진 웃음소리”…전국으로 번지는 ‘조용한 대재앙’의 실체

30-40대 교직원 조기 퇴직 급증
사학연금 재정 고갈 위기
농어촌 학교 소규모 전환 가능성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105년 전통의 충북 옥천 군서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올해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맞았다.

한때 1,200명을 웃돌던 학생 수가 두 자릿수로 주저앉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존립뿐만 아니라 연금 재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홀로 입학식’에서 ‘신입생 없는 새 학기’까지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56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만 명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6만 명대로, 10년 전 대비 약 25% 감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러한 감소세는 전국 각지의 학교 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강원(23곳), 충남(28곳), 인천(5곳), 경기(5곳), 부산(1곳), 충북(14곳)에서는 신입생 1명만을 위한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인천 7곳, 강원 21곳, 울산 1곳, 경기 1곳, 전북 25곳, 전남 32곳, 충북 7곳, 충남 16곳의 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이 새 학년을 시작했다.

대도시 역시 인구 절벽의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등장했고, 일제강점기인 1907년 개교한 광주 중앙초도 도심 공동화의 직격탄을 맞아 올해는 신입생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30-40대 조기 퇴직자 급증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학생 감소 현상은 학교 통폐합과 폐교로 이어지며 교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발표한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는 41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30대와 40대도 각각 2명, 6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16% 수준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평생 교직을 기대했던 젊은 교사들조차 학교 폐교로 인해 조기 퇴직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연금 2042년 적립금 소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학생 감소와 교직원 조기 퇴직 문제는 단순히 교육 현장의 문제를 넘어 사학연금 재정에까지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5년 697만 8천 명에서 2040년대 초반 41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세는 향후 더 많은 폐교와 조기 퇴직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개시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사학연금 기금 재정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사학연금 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