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솜방망이’ 처벌 끝났다…정부, 형사처벌 수위 대폭 상향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형사처벌 수위를 …
형사처벌
“‘이것’ 때문에 삼성·SK도 벌벌 떨었는데”… 李 정부 칼 빼들자, 기업들 ‘환호성’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고발당할까 두려워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배임죄라는 족쇄에 시달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