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이라면”..전국 8천명 넘는 전세사기범들, 2년 만에 잡았으나 결국…

전세 사기범 8300명
피해자는 두 배인 16000명
피해액 2조 5천억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 사기범들이 2년의 범정부 수사와 특별 단속 끝에 붙잡혔다. 무려 8300명에 달하는 인원이다.

8300명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두 배 가량인 1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는 2조 5천 억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자 중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40개 조직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

피해 인구 1위, 경기도

피해자들은 37.7%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는 25.1%로 203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사회 초년생 혹은 신혼부부 나이대의 구성원들이 많아 안타까운 사연을 짐작하게 하였다.

지역별 피해액은 8202억 원으로 서울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5661억으로 2위에 올랐다. 부산은 1979억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인천은 1795억으로 4위를, 대전은 1489억으로 5위로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전으로 인구 10만 명당 99.7명 꼴로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023년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금만 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올해 벌어진 전세 사기 규모는 벌써 712억원을 넘어서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해액 1위, 서울

작년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화곡동 전세사기 충격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된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공유된 게시물은 화곡동의 5억원 이하 ‘경공매 지도’였다.

화곡동이 있는 강서구는 2023년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다. 2022년 8월에서 2023년 5월 동안, 서울 전체 2709건의 사고 중 강서구에서만 전세 사기가 819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화곡동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머물던 집이 경매 매물로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지도를 뒤덮는 붉은 표시에 많은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시기에 화곡동에 등장한 경매 매물은 대거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역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처벌은…

35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 795억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사기’의 경우, 1심에서 주범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전세 사기 주범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을 남긴 전세 사기범들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에서 힘이 약하거나 기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들이 지은 죄질이 무거우니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네티즌들은 “이러니 사기 공화국이 되는 거다”, “돈 전부 회수해서 피해 회복 시켜야 한다”, “난 피해자가 8천 명이라는 줄 알았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