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자국에서 돈 빌려 규제 우회하고 수십억짜리 서울 집을 산다는데, 우리는 규제에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외국인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규제 마련에 나섰다.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석 달 새 48% 급증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833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4월엔 1238건으로 늘었다. 석 달 사이 약 48%가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비율은 무려 67%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와 금천구에 매입이 집중됐고, 경기·인천권에서는 안산, 부천, 부평 등 조선족 밀집지역 중심으로 매수가 몰렸다.

문제는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규제를 사실상 비껴간다는 데 있다. 내국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같은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의 이중고를 겪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출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또 실제 거주 여부나 세대 구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유명무실하다.

올해 초에는 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 원에 사들이면서도 국내 금융기관 대출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서울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 “자금 출처 꼼꼼히 들여다본다”…법 개정도 추진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토부에서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를 벌인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는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실거주 여부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최대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국회에도 이미 상호주의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외국인 거래가 집값 급등에 영향을 준다면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국토부와 제도 도입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실거래 정보 수집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는 “정밀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