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집주인도 불안하다
전세보증 사고 4.5조… HUG ‘휘청’

대한민국 주택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4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4,896억 원으로, 2021년 5,790억 원, 2022년 1조 1,726억 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전후에 체결된 계약들이 만료되면서, 전셋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대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 사고율은 2020년 2.2%에서 2023년 상반기 8.9%까지 급등했다.

HUG는 지난해에만 세입자들에게 3조 9,948억 원을 대위변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는다.
이러한 상황은 HUG의 적자 누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3년 HUG는 3조 9,9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4조 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의 고군분투 뒷수습과 한계

정부와 HUG는 전세보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집값 대비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고위험 주택의 보증 가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담보인정비율을 추가로 80%까지 낮추겠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임대인들의 반발과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보증 가입 기준 강화는 역전세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존 임대인들이 보증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춰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세보증 사고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5,000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대다수가 빌라와 같은 저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택에서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HUG의 전세보증 제도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료 현실화, 전세사기 예방 대책,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개편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쁜놈한테 나라맡기면 이모양이꼴이지
부동산업자들이. 돈만 받고 이런 일 터지면 발빼는것부터 개선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