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는 일이 유독 쉬운 나라, 한국. 그 이면에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외래진료 과다 이용’이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집계됐다. 전년도 18.0회보다 0.6% 줄어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OECD 평균의 3배…’의료 선진국’의 그늘
감소폭이 미미한 탓에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023년 기준 6.0회)과 비교하면 한국은 무려 2.98배에 달한다. 사실상 OECD 국가 중 외래진료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의료비 부담과 촘촘한 건강보험 체계를 꼽는다. 환자 본인 부담이 작을수록 반복 방문이 늘어나는 구조적 유인이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노년층·여성이 진료 이용 주도…75~79세 연 40.8회
성별로 보면 여성(21.8회)이 남성(17.3회)보다 4.5회 더 많이 외래진료를 받는다. 연령별로는 20~24세 8.7회에서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늘어나, 75~79세에서 연간 40.8회로 정점을 찍는다.
시니어 세대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가장 많이 받는 진료는 관절염·골다공증 등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으로, 1인당 연간 3.8회 외래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노년층과 직결되는 질환군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대구(22.7회), 부산(22.3회), 대전(21.8회), 전북(21.3회) 순으로 외래진료 수진율이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 비중을 보면 의원이 전체 외래진료의 69.8%(6억1천698만 회)를 차지하며 1인당 11.9회를 기록했다.
과잉 이용 막는다…2027년부터 기준 더 강화
정부는 외래진료 과잉 이용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기준인 365회에서 300회로 낮춘 것이다.
정책 효과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365회 초과 이용자는 26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률 강화 방침이 예방적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중환자실 병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성인 중환자실 병상은 2018년 8,273개에서 2024년 9,988개로 20.7% 증가했고, 소아 중환자실도 142개에서 183개로 28.9% 늘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 병상은 같은 기간 1,812개에서 1,852개로 2.2% 증가에 그쳐 저출생 시대의 단면을 드러냈다. 성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1%에서 55.3%로 오히려 하락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외래진료 이용률은 접근성이 좋은 의료 시스템의 성과인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의료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