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인데 “해도 너무 했다”…경찰력 낭비 논란에 ‘발칵’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이 소액 절도 사건들에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일면서 경찰과 시민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새벽, 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마스크를 쓴 10대 여성들이 새벽에 가게에 침입해 핀셋과 가위를 사용해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절도범들이 10대 촉법소년으로 보이며, 그간 유사한 사건에서 훈방 조치가 이루어졌던 전례를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며 범인들을 추적 중이다.

늘어나는 무인점포 절도 사건으로 경찰 업무 과부하

이와 같은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단순한 소액 피해임에도 경찰이 일일이 수사에 나서야 해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소액 사건이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CCTV 분석, 지문 채취, 현장 조사 등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경찰 업무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 6000건을 넘겼으며, 인천만 해도 393건이 발생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 A씨는 “우리가 사설 경비원이 아닌데 소액 절도 사건에 매번 출동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이 학생이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액 절도다.

500원에서 1000원대의 물건을 훔친 범인을 잡아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미미하고, 경찰은 그저 훈방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무인점포 운영자들이 인건비를 아끼고 경찰에 가게 관리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폐쇄회로(CCTV) 외에는 별다른 보안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발생 시 경찰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비 비용을 절감하려는 점주들 때문에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무인점포 업주들이 경비원이나 보안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들은 현장 치안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지만, 무인점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작 큰 사건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