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더는 못 봐준다”… 결국 칼 빼든 이 나라, 무슨 일이길래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중국 저가 수입품 규제

“우리나라도 중국산 물품들 때문에 애먹고 있는 것 같던데, 방법이 없을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참고해 놓는 것도 방법일 듯”

베트남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 폐지와 플랫폼 등록 의무화 등 고강도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남아 전역으로 이 같은 규제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베트남 의회는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하는 100만 동(약 5만 5000원) 미만의 저가 수입품에도 내년 7월부터 최대 10% VAT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에 VAT 면제 혜택을 받던 중국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이 주요 타깃이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초저가 상품을 대량 유통해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접속 차단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태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올해 들어 18% 성장해 약 220억 달러(30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2030년까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연평균 19% 이상 성장해 630억 달러(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 2위 시장으로 자리 잡는 수준이지만 중국산 저가 상품이 범람하며 베트남 내 중소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와 기업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보호와 시장 재편 위한 노력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태국은 이미 지난해 저가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를 폐지했으며, 올 8월에는 수입품 연간 수량과 금액 제한, 반덤핑 대응 조치를 확대했다.

태국 정부는 제조업 붕괴를 막기 위해 28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불법 수입품 유통 차단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달 테무에 대해 앱스토어 차단을 애플과 구글에 요청하며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주요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시장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이 같은 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중국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