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서류도 못 믿는다”…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3만 피해자 ‘눈물’

법인명의·신탁부동산 이용한 사기
서류위조까지 동원한 조직화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전세 사기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깡통전세에서 벗어나 법인을 이용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한 전세 사기 앞에서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이다.

3만 명 넘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을 넘어섰다. 2023년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7명씩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4만5550건 중 66.7%가 가결되고 17.5%는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도 1064건에 달한다.

단순 깡통전세에서 조직화된 범죄로

전세 사기의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로 부채가 많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한 집에 여러 명과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이 대부분이었다. 등기부등본만 꼼꼼히 살펴봐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대인이 법인을 설립해 대량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를 놓고 법인을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이 늘어났다.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임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신탁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임을 감추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물은 철거 명령이나 경매 시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가담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근저당, 신탁 설정 등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조직이 연계되어 대규모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신탁 여부 등 복잡한 부동산 정보를 악용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 중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현재까지 669가구를 매입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임차인들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탁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사전 예방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