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의 악몽’ 다시 재현되나… 정부 “이렇게 당할 순 없다”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미국, 거액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다
외환위기 우려하며 ‘안전장치’ 맞서
양국 정상의 만남에 이목 집중

“먼저 돈부터 내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던진 한 마디가 양국 관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붙는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 돈 약 49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다.

문제는 미국이 이 돈을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외환위기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달라는 역제안을 내놓으며 팽팽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나라 곳간 위협하는 미국의 ‘현금’ 요구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둔 외환보유고, 즉 ‘달러 비상금’의 8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때 환율을 방어하고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

만약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는 일본 외환보유고의 42% 수준이다.

게다가 일본의 엔화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라 우리보다 충격에 훨씬 강하다. 경제 규모나 인구를 고려해도 한국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미국 내 공장 건설 등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요구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부터 열어달라는 한국의 맞대응

궁지에 몰린 한국 정부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통화스와프란, 국가 간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오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미국과 언제든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셈이다.

이 약속이 있기만 해도 외환시장은 크게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 하나만으로 폭등하던 환율이 진정된 경험이 있다.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 없이는 대규모 투자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에서 통상 이익과 금융 안정을 맞바꾸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양국 동맹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