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美 ‘최후통첩’ 날아왔다… “그런 식으론 안돼” 韓 관행에 ‘철퇴’ 예고

미국 단속에 항공업계까지 긴장 번져
승무원 비자는 합법이지만 불안 고조
대법원 판결 후 불심검문 가능성 커져

미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되면서 항공업계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승무원들은 합법적인 전용 비자를 갖고 있지만, 현지에서 혹시라도 단속에 걸릴까 늘 여권을 손에 쥐고 다닌다.

대한항공은 미국 노선을 오가는 승무원들에게 여권과 비자를 항상 소지하고, 체류 목적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같은 분위기 속에,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호텔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불러온 불안

이번 긴장은 지난 4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국인 300여 명이 단기 비자나 ESTA를 가지고 근무하다가 체포돼 약 일주일간 구금됐다.

대부분은 곧 석방돼 귀국했지만, 미국 당국이 ‘비자 목적 위반’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현지 분위기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비자 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합법적 체류자까지도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11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 기업이 인력을 파견할 때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비자로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비자 문제를 돕겠다고 했지만, 규정을 어기는 방식은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합법적인 B1 비자를 가진 일부 인력까지 무더기로 구금된 사실과 맞물리며 한국 사회에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승무원 비자는 정말 안전할까?

승무원들은 C-1, D 비자에 더해 B1·B2 비자를 보통 함께 발급받는다. 덕분에 체류 기간 중 호텔 숙박, 식사, 짧은 외출 같은 활동은 합법적인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단속이 강화된 지금은 합법 여부보다 현장에서 증빙을 얼마나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승무원들은 혹시라도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여권과 비자를 항상 지니고 다니며, 외출을 줄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가 흔들렸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근로자 파견 시 업무에 맞는 비자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는 전문 인력 이동을 돕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항공업계 역시 체류 관리 지침을 더 강화해 승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동맹국 간 협력과 제도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