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낮춘다며 반가워하던 소비자들 뒤에서는, 일반 주유소들이 사흘에 한 곳씩 문을 닫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알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구조적 특혜와 그에 따른 시장 왜곡이었다.

값은 싸지만 방식은 불공정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료를 공동 구매한 뒤 대량 공급해 가격을 낮추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석유공사나 농협 같은 공공기관이 연료를 들여오고, 주유소는 정유사와 관계없이 이 기름을 저렴하게 받아 판다. 리터당 평균 20~40원가량 더 저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경쟁이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알뜰주유소는 ‘자가 수송’을 이용해 공급지를 바꿔가며 규제를 피해 기름을 이동시키고, 가격정보 시스템의 송출 주기를 악용해 특정 시간대에는 낮은 가격을, 다른 시간대에는 더 높은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시세를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이 의심되는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시장 전체가 알뜰주유소의 움직임에 따라 들썩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사흘에 한 곳씩 사라지는 주유소

경쟁의 끝은 폐업이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528곳으로, 2019년 대비 971곳이 줄어들었다. 이를 일수로 나누면 사흘마다 주유소 한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일반 주유소들은 인센티브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현재 알뜰 사업 수익금은 전체 주유소 가운데 4%가량인 자영 알뜰주유소에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를 대표하는 두 협회는 “수익금의 편파 분배가 일반 주유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자금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업계 전반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조적인 혜택까지 몰아주는 것은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격 안정화 효과 자체는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7월 넷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67.4원으로 전주 대비 0.5원 하락했고,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는 평균 1636.1원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비스나 입지 조건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기준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유소 업계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 구조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단기적인 가격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유통 구조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