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불안해요” ‘답답’한 사람들, 대체 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2년,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

앞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근로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부터 확대 적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까지 제정되었으니 산업재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산업재해 발생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징역이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 법이다.

전국 83만여 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들 사업장에는 약 800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수가 13만 6,796명에 달했으며, 이는 법 시행 직전인 2021년보다 11.4% 증가한 수치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 기록으로, 5인 미만 사업장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 내 일부에서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곧장 ‘셧다운’되는 현장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작업 중지 명령’ 제도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작업 중지 명령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개선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다.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고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거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를 썩 반기는 눈치는 아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중 44%는 “재해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중단시키는 점”을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았고, 일부는 “과도한 생산 중단으로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작업 중지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명령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기업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은 작업 중지 명령뿐만 아니라 이를 해제하는 절차에도 불만을 보이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작업 중지 명령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업장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