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혼내주려던 건데, 우리만 멍든 느낌이에요.”

수출 규칙이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경고장을 받은 건 뜻밖에도 한국이었다. 중국을 겨냥했다던 무역 규제 칼날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칙은 바뀌었고, 기준은 더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4월, 미국은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규칙을 크게 바꿨다. 겉으론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잡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특히 ‘특별시장상황’, 이른바 PMS라는 규정이 문제였다.

이 규정은 미국이 “너희 나라의 가격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식 계산법으로 제품 원가를 다시 매겨 덤핑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이때 덤핑이란 어떤 기업이 자국보다 해외에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적용되는 ‘구성가격’은 수출국 기업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판단한 가상의 원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면, 수출 가격과의 차이가 커져 덤핑 마진이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 PMS 적용을 가장 많이 받았다. 2017년 처음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17건에 달하는데, 이는 두 번째로 많은 태국(4건)의 네 배가 넘는다.

최근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을 놓고 다시 PMS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이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높은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하나 기업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초국경 보조금’ 조항이다. 예전에는 제3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상계 대상에서 빠졌지만,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제한이 사라졌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보조한 원재료를 한국 기업이 수입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산 에폭시 수지는 이런 이유로 상계관세를 맞았고,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줬다는 혐의까지 나오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한국만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걸까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1건, 기타 수입규제 4건 등 총 52건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13건보다 네 배 많은 조치로, 단연 독보적이다. 규제는 중국을 향한 듯 보였지만, 실탄은 한국에 더 많이 날아들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사전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이 보호주의로 기운 이상, 한국 기업들은 더 자주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조사와 판정 기준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