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690억”…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 서민들만 ‘눈물’

국내 사기 범죄 기하급수적 증가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

“범인 잡아도 소용없다. 돈은 이미 사라졌다” 한 사기 피해자의 절망적인 한마디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근 5년간 국내 사기 범죄 피해액이 무려 126조 원을 넘어서 하루에만 690억 원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 셈이다.

“하루 만에 9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달콤한 말로 시작된 투자는 한 가정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서울의 한 투자자는 공모주 투자로 8천만 원 넘는 돈을 잃었지만 이는 수많은 사기 피해 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경찰 수사 결과, 28세 A씨를 포함한 9명의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5개월 동안 86명으로부터 1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폐쇄된 로또 예측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악용해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투자자문업체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상장 직후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며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광고까지 제작해 올렸다.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실제 매수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은 적게는 49만 원에서 많게는 8천180만 원까지 돈을 잃었다.

‘사기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원인은?

더 충격적인 것은 국내 사기 범죄의 기하급수적 증가세다.

2012년 24만 건이던 사기 범죄는 2022년 33만 건으로 37%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절도나 폭행 같은 다른 범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내 전체 범죄의 22%가 사기일 정도로 한국은 이미 ‘사기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17년 79.5%였던 검거율은 2022년 58.9%로 급락하며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범죄는 늘어나는데 잡히는 범인은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 사기 피해액만 29조 2천억 원에 달했지만, 피해 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기 범죄 ‘솜방망이’ 처벌, 미국은?

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처벌 체계를 갖춘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부끄럽다.

미국은 피해액이 766억 원을 넘으면 19년 7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어 실제로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 관련 사기의 경우 1000달러만 횡령해도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사기 범죄 차단 시스템 강화와 국제 공조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가 낮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소까지 이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다.

5년간 126조 원이 사라진 대한민국, 이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