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내고, 오래 일하고,
투자는 주식으로 하는 복지 선진국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를 갖춘 나라를 말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스웨덴’을 답할 것이다.
복지의 선진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연금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도 잘 알려진 스웨덴.
최근 한국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스웨덴의 연금 시스템에 다시금 시선이 주목되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는 A 씨는 한 달에 약 1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스웨덴의 국민들은 은퇴 후에도 안락한 삶을 누리며 노후 걱정 없는 생활을 이어간다.
안정적인 연금 생활이 가능한 배경에는 스웨덴의 철저한 연금 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선 1990년대 스웨덴은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재정에 위기가 닥쳤다.
당시 스웨덴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확정급여(DB)형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위기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1998년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졌다. 연금 보험료는 18.5%로 인상되고 급여 방식은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DC)형으로 변경됐다.
또한 연금 총액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고갈을 방지했다.
세계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연금제도
스웨덴 연금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높은 수익률이다.
공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70%를 넘으며,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연금(AP7)은 주식 투자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리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이 제도는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 덕분에 스웨덴은 연평균 8%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노후 소득을 크게 늘렸다.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연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늘었으며, 향후 69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소득이 낮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최저보증연금을 도입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했다.
이 같은 스웨덴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현재 한국도 연금 재정 고갈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스웨덴처럼 보험료를 인상하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며 소득비례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직하고 먼 한국은 절대안돼
스웨덴이 순조롭게 연금개혁한거 아님
경제위기가 왔던. 당시 밀어부쳤고 국민도 동의가 쉬웠다
저런 복지가 가능하려면 젊은이들이 선배와 조상들이 이룬 부를 지키고 더 증가시켜서 연금을 더많이 내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현재의 부를 지키고 늘릴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