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울수록 손해’… 감당 못 한다는 코레일, 결단 내리자 서민들 ‘한숨’

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 인상 확정
“하루 이자만 3억 7천만 원” 눈덩이 부채
서민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한숨

“태울수록 손해라는데, 그렇다고 우리보고 타지 말라는 건가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28일부터 1,55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150원이 오르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최근 회의를 열어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 일반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으로 각각 150원, 100원, 50원씩 오르게 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1인당 798원 손해”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만성적인 적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7조 833억 원에 달했고, 하루 평균 이자만 3억 7천만 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승객 한 명당 798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승객 1인당 수송 원가인 1,76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환승 할인 등을 제외하면 평균 운임은 962원으로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코레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누적 부채가 21조 원에 달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가 수준으로 운임을 조정하고 다양한 승차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임승차 17%”… 해외는 연령·소득별 차등 적용

지하철 적자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은 무임승차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741만 명에 달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4천억 원 수준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만 해도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현재는 전 국민 중 20%가 노인이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나 차등적 무임승차 적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년층의 복지 후퇴라는 반발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중앙정부의 명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공요금 줄인상… “서민 생활비 이중고”

지하철 요금 인상은 최근 줄을 잇는 공공요금 인상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공공요금은 2024년 전년 대비 9.6% 이상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0.32%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넘어 생산 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외식, 식료품, 제조업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의 체감 부담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국 중 1위인 41%에 달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공공요금과 함께 식료품, 외식, 커피 등 일상 소비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마저 인상되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