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끗만 해도 탈락”, ”면허증 반납하세요”..고령층 운전자 이제 ‘어쩌나’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속출에 정부 자격 기준 강화
지자체, 최대 40만 원 반납 인센티브 제시했지만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데…” 농촌 고령자들 한숨

“이러다 고령 기사들 다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최근 국토교통부가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고령 운전자 사고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23년 20.0%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도 크게 늘어 2020년 11.1%에서 지난해 14.9%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일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해 횟집 수족관과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센티브부터 규제까지…쏟아지는 고령운전 사고 대책

이에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 평창군은 최대 40만 원, 경남 고성군은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2023년 기준 2.2%에 그쳤다. 특히 강원지역은 2022년 2.3%에서 2023년 1.9%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호등, 시야각,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검사, 복합기능 등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4개 핵심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에서 4등급(미흡) 이하가 2개만 나와도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사고 다발 운전자와 75세 이상 고령자는 의료 적성검사로 자격 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이동권 보장 없는 반납 정책은 공염불”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조정권 수석위원은 “외진 농촌지역 고령자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운전면허 반납을 꺼린다”며 “수십만 원 상당의 일회성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류준범 수석연구원은 “유럽, 호주, 미국처럼 치매 진단과 동시에 의사가 운전면허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령대별 차등 인센티브 지급, 생활물품 구매 가능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이 곧 생활 기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병원, 시장 등 생활 필수 시설과의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대체 이동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동권 보장 없는 반납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