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도 못 받는 일터 현실
고령 노동자 3명 중 1명은 저임금
늘어난 체불, 줄지 않는 사업주 책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고도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해요.”
적은 액수조차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눈물짓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최소한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창원·함안·창녕·의령에서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는 이미 561명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전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임금 체불액 2조 넘어 ‘사상 최대’
임금 체불 문제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그 규모가 ‘소액’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체불이 단순한 행정착오나 일시적 자금난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사업 운영의 후순위로 근로자 임금을 밀어두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창원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일용직에게 25만 원을 주지 않아 고소당한 뒤, 일부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다 결국 체포됐다.
또 다른 사업주는 퇴직금 250만 원을 미지급한 채 외국에 머물다 귀국 당일 체포됐다. 금액은 작아도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임금 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피해 근로자는 28만 3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체불액은 722만 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 1월만 놓고 봐도 체불액은 약 2,790억 원으로, 전년보다 6% 넘게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전통 산업 전반에서 임금이 밀리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건설업 침체, 일부 중견기업의 집단 체불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 강화, 강제수사 확대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접근성이 낮다.
고령층은 더 취약… ‘최저임금 이하’ 속출
특히 고령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OECD 기준 저임금 상태다.
이 비율은 2023년 기준 33%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복지서비스 업종 근로자일수록 그 비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 연장뿐 아니라 직업훈련 확대와 맞춤형 고용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