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천 원 내던 하수도 요금이
2030년엔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지하철·광역철도 인상과 겹쳐
“꼭 이런 때에 요금을 올려야 하나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공공요금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하수관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교통비 부담에 휘청이던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
싱크홀 막으려면 노후 하수관 교체해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25일 발표된 인상안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은 향후 5년간 매년 9.5%씩, 총 57%가 오르게 된다.
특히 가정용은 기존 누진제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92.5%나 인상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인상의 배경에는 심각한 하수관 노후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 1만 866km 중 30.4%에 해당하는 3,300km가 설치된 지 50년이 넘은 ‘초고령’ 하수관이다.
종로구(53.5%), 용산구(48.5%), 성북구(47.7%) 등에서는 그 비율이 40~50%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867건 중 45.4%인 394건이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하수관의 틈새로 물이 새어 나가 땅속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지반이 내려앉는 원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이 장기간 동결되며 대형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요금을 현실화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며, 시는 연간 46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연달아 오르는 공공요금에 시민 부담 가중
문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이미 결정됐거나 검토 중인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겹친다는 점이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6월 28일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 오를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은 KTX 운임을 서울-부산 구간 기준 5만 9,800원에서 7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매달 5천 원가량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가정은 내년부터 6천 원, 2030년에는 9천 원 가까이 내야 한다.
전문가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 시기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예산 삭감, 세수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은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내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전성 파탄 날 짓을 왜 했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