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무슨 일 나겠다”…5060 절반 이상인데 ‘어쩌나’

폐업자 수 역대 최대, 한계 도달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 악순환
손해와 폐업 사이 양자택일 현실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고, 폐업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이 자영업에 대거 진입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존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7만3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68만9천 명 가운데 36.4%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고령자인 셈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중에서는 60세 이상이 41.2%에 달해 고령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 영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12만 건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는 단순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니다. 정년 이후에도 뚜렷한 소득 대안이 없는 이들은 창업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처음 자영업에 발을 들인 뒤에도, 좀처럼 그만두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자영업자 수가 많은 것은 인구 구조의 영향도 있지만, 생계형이 적지 않다 보니 자영업에 한 번 뛰어들면 나이 들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 역대 최대… 버티는 업체도 ‘위험 수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12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86.7%가 수익성 악화를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 중 절반 가까운 49.4%가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매출은 감소했으나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은 월세가 1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급증했으며, 재료비는 매출의 40%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정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다.

‘손해 감수냐, 폐업이냐’… 양자택일의 현실과 대응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계속 손해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거나 아예 폐업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나 홀로 사장’의 증가다. 1인 자영업자는 2018년 이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400만 명을 넘어섰다.

임대료나 재료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 반면, 인건비는 직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족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외부 인력 고용 대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경영 형태의 소상공인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위기 부채질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에서 올해 1만 30원으로 올라 심리적 장벽인 1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급증한 후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1년 만에 5%포인트 상승해 40%를 넘어섰다.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월 72만 원이나 증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준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10명 중 6명(60.4%)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을 ‘동결’로 꼽았으며, 이는 전년 52.8%보다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건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근로자 임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가 책임질 문제”라고 강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며, 일본은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