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내부의 특허 전략과 협상 정보를 특허관리기업(NPE)에 넘기고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받았다. 이 정보를 손에 넣은 NPE는 협상 테이블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3천만 달러(약 438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따냈다. 투입한 뇌물의 3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일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54)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NPE인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씨(55)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기밀 유출을 넘어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가 한국 기업 내부 협조자를 통해 정교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협상 카드 다 보고 게임 시작…NPE의 ‘완벽한 승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은 치밀하게 설계됐다.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에 특허 계약을 요구한 뒤 내부 직원인 권씨와 접촉했다. 권씨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 중인 특허 목록, 사용 계약 준비 중인 특허 정보, 법적 분쟁 대응 전략 등이 담긴 내부 분석 자료를 넘겼다.

이는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모두 들여다보고 베팅하는 것과 같다.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특허를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는지,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했는지 미리 아는 것은 결정적 우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아이디어허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최종적으로 3천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다.

생산시설 없이 특허로만 수백억…’특허괴물’의 비즈니스 모델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의 제품에 적용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고, 소송 제기나 라이선싱 요구로 압박한다.

특허업계 관계자들은 “NPE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평균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한다. 한국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규모 기술 기업의 IP센터는 협상 정보의 보고로 간주된다.

특허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특허소송 관련 내부 정보가 상대 측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감사가 잦았다”고 전했다.

내부의 적까지 활용…한국 기업 IP 방어 총체적 재점검 필요

이번 사건은 NPE의 위협이 외부 소송 압박에 그치지 않고 내부 인적 네트워크까지 침투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14억원의 뇌물로 438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이번 사례는 내부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자 관리의 허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허 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데, 내부자를 통한 유출은 막기가 특히 어렵다”며 “IP센터 같은 민감 부서의 정보 접근 권한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찰의 이번 강력 대응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내부 정보 보안 체계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