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급서 떼였는데 “내 돈 어떡해”…심각한 재정 상황에 불안한 가입자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증가
연금 고갈 속도 빨라지나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과 비교해 가입자 수는 57만 명 감소했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41만 명 늘었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수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1만 명으로 2023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연금을 받는 사람은 7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만 명 늘었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루 평균 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는 상황에서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가 맞물리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연금 수급자 증가, 생계 문제 반영

연금을 미리 받아야 하는 조기 연금 수급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4년 기준 조기 연금 수급자는 96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기연금은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이 연간 6%씩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 연금’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55~64세 고령층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조정됐으며, 61년생부터는 연금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조기연금 신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연금 개혁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연금 지급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수급 연령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