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그냥 넘겼는데 “이젠 ‘꼼수’ 안 통한다”… 560만 사장님들 ‘술렁’

15시간 안 넘긴 알바도
이젠 주휴수당 챙긴다?
쪼개기 편법 이제 더는 안 통한다

“한 명 더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일하라는 얘기죠.”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검토 중인 ‘주휴수당 확대 적용’ 소식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 연차휴가 지급 의무가 없었지만, 제도가 바뀌면 주 14시간만 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쪼개기 알바’로 대표되는 초단시간 고용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556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주휴수당 넓히면 월 25만 원 추가…쪼개기 전략 무용지물

노동계가 제안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시급 1만 1460원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하루 3.5시간씩 주 4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의 월 인건비는 약 25만 5000원가량 오른다. 기존 69만 원대에서 94만 원 수준까지 인건비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프랜차이즈는 가격 인상도 쉽지 않다.

본사에서 정해주는 가격 체계를 따라야 하기에, 수익을 유지하려면 결국 점주가 몸으로 때우거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사실 ‘쪼개기 알바’는 자영업자의 생존 수단이면서 동시에 법의 허점을 활용한 편법이기도 했다.

고용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해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한 고용 구조는 노동자에게 아무런 소속감도 안정성도 보장하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알바생 B 씨는 “카페도 같이 다니고, 없는 날엔 급구 알바 앱으로 하루짜리 일자리를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점주는 인건비를 아끼지만, 노동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 속에서 살아간다.

고용 양극화 심화…단시간 일자리만 남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명을 넘었다. 폐업이나 구조조정, 일거리 부족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이 다시 취업에 나서도 만나는 건 대부분 단시간 일자리뿐이다.

주 1~17시간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50만 명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제 국내 취업자 세 명 중 한 명은 주 36시간도 일하지 않는 ‘단타형 근로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쪼개기 알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통용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 불균형과 자영업 구조의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고용과 노동을 완전히 분리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구조 전반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알바’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제도 변화에 맞춰 고용 구조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