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할 때 한꺼번에 목돈 못 받는 건가요?”

정부가 43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서자 시민들 사이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퇴직금 대신 연금만 남는 구조로 바뀌면 노후 대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퇴직할 때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도가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라지고, 연금으로만 받는 시대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편안을 보고하며,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보다 안정적인 제도라는 평가가 있지만,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체감 거리가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쌓여가는 적립금…정부가 직접 굴린다

퇴직연금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은 43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5년 전보다 거의 두 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리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기존 퇴직연금 시장을 담당해 온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은 이 같은 기금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에 퇴직급여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된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던 이들에게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퇴직소득의 안정성과 노동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