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 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두 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모두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규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OECD는 이 외에도 투명성 지표를 도입했으며, 여기에서도 한국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규제정보 포털, 규제혁신 블로그 등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덕분이다.

OECD 규제정책 평가는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의 세 부문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각국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때 경제·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등을 측정한다.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가 추진한 2900여 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개선 사례는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규제혁신 제도를 해외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규제 해제와 새로운 가능성

OECD 평가를 계기로 규제 해소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지난 2023년 이루어진 산업단지 규제 해제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유입을 유도했다.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이었던 산업단지에 법률·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사행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입주 가능한 ‘네거티브존’ 제도의 활용도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매매·임대 제한도 함께 완화됐다. 기업은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한 뒤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산단 내 편의·복지 시설 확충도 추진 중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해 카페, 편의점 등 부족했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 완화로 인해 약 24조 4천억 원 수준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1만 26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혁신을 기반으로 정부는 한국 규제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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