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 4.5일제 도입’ 현실화에 벤처 63% ‘이렇게’ 답했다

정부 주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벤처·R&D 업계 반발 커져
“집중도 떨어져 경쟁력 약화” 우려

“현재 주 5일만 근무해도 업무 스케줄이 빡빡한데, 반나절을 더 쉰다면 기업의 애로사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공약이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생존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과 일의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근무’ 공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강조하며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상징적 노동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금요일을 전면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반일 근무 형태로 변경해 주 36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OECD 평균(지난해 기준 1742시간, 한국은 1872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실현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법제화를 통한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정부는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벤처업계 “업무 연속성 저하…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하지만 정부의 ‘주 4.5일제’ 공약 이행 추진에 대해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벤처기업협회가 57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가 근로시간 유연화 및 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개편’을 요구해 왔는데,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추진되면서 충격이 큰 상황이다.

업계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은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주 4.5일제가 시행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개발 역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외주를 맡기는 기업들이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벤처기업 업계는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로 R&D 성과 이미 75.8% 감소

벤처업계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주 52시간제 도입 후 연구개발 성과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제품 개발(45.2%),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등 핵심 분야에서 혁신성이 저하되었으며, 기업의 53.5%는 주 52시간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 중 69.8%는 소요 기간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 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정책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