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에 결국 “난민도 환영합니다”… ‘극약 처방’ 나선 ‘이곳’, 대체 왜

인구 감소 가속화…
지자체, 생존을 위한 극약처방

인구 1만 5천 명 선 붕괴를 앞둔 경북 영양군이 인구 유입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달 평균 30명씩 감소하는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1만 5천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양군은 전국 지자체 중 섬 지역(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적다. 2006년 2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19년 만에 4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유출이 겹치면서 현재 신생아 수는 연간 25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300명에 달해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영양군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공무원들이 가족과 친지를 설득해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권유했고, 최대 1억 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까지 내걸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강구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미얀마 난민 유치 추진… 법무부와 협의 중

이에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여 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와 논의 중이며, 난민들의 정착 거주지로 폐교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계획이 성사된다면, 올해 안에 난민들이 영양군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과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며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UNHCR은 이들을 타국으로 재정착시키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영양군이 여기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영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 감소 지역들도 기피 시설 유치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에도 경북 영천시, 상주시, 대구 군위군이 뛰어들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기피 시설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피 시설이나 난민 유치가 단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유입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