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에너지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박 근거로 공식 소비 데이터를 제시했다.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11%, 경유는 7.1%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며 “판매량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내렸더니 소비 줄었다…수치가 보여주는 현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1.8%, 경유는 7.6% 판매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전 수요와 직접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뚜렷하다. 휘발유는 11%, 경유는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실장은 “3월 첫째 주 후반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가격 반영이 빨리 됐다고 인식했는데, 실제 판매량을 보면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가 소비를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한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대통령도 인정한 정책의 딜레마…4차 고시 앞두고 재검토 기류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5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편성된 손실 보전 예비비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산업연구원도 “공급 충격이 장기화하면 품귀 현상,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4차 가격 고시를 앞두고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사단이 뚫은 원유 공급망…6월 선적, 7월 국내 도착 전망
정부는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일정도 공개했다. 중동 4개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 가운데 첫 물량인 2700만 배럴이 오는 6월 선적을 시작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내 하루 평균 정제 처리량(약 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는 약 100일,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실질적인 추가 확보분은 약 2억 2300만 배럴이며, 나머지는 연내 순차 계약·도입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 불확실성이 컸던 사우디아라비아 물량 약 5000만 배럴도 이번 특사단 활동을 계기로 선적이 확정됐다. 양 실장은 “특사단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으로부터 협력을 약속받았다”며 “이 물량은 4~5월 도입분으로 분류해 순차 반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원유 확보가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 여건에 따라 실제 도입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재정 부담 논쟁과 함께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전략의 정교화가 요구된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