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넘게 바라보면
미래 세대는 암울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세대에게 빚만 얹어주는 꼴이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노후를 떠받치고 있는 4대 공적연금. ‘부과방식 비용률’은 미래에 지출하는 연금급여에 대해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한다.
최근 4대 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드러난 가운데, 이대로 간다면 2050년 군인연금 부과 방식 비용률이 45.8%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화제이다.
초저출산에서 비롯된 나비효과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적립 기금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성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기금 수익률은 9.71%로, 운용수익금 또한 10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총 1127조 원의 기금 적립 소식을 전해오면서 잠시나마 국민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그 이후를 바라보았다.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향후 20년간 적립 기금은 증가할 것이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가파르게 악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50년, 이들 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각각 34.5%, 45.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즉, 엄청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로 초저출산을 지목했다.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 만 6세부터 21세의 인구를 의미하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교육 분야에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연금 가입자 수 또한 줄어들 것이고, 가입자는 감소하지만 수급자는 증가하면서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취약하고 위험한 부과방식 비용률을 지적했다. 25%를 초과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연구진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암울한 전망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