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10만원 냅니다”…요즘 난리 난 단속 상황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혼란
구마다 제각각 규정에 과태료 불만
단속방식도 도마 오르며 논란 가중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의 의무로 알고 있지만, 최근엔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으로 인해 과태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쓰레기 종류에 따라 구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분리배출의 혼선 속에 시민들의 혼란과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다.

“오늘은 뭐가 쓰레기일까?” 혼란스러운 시민들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이유로 1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시민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민은 “서울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했는데, 강남구는 PP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며 “서울시 방침보다 자치구 조례가 우선이라니,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강남구청은 가정용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송파구와 강서구는 이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것이다.

고무장갑만이 아니다. 또 다른 시민은 “고구마 껍질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가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다”며 “앞으로는 고구마 껍질까지 다 먹어야겠다”는 자조 섞인 글을 남겼다.

단속 방식까지 논란 “종량제 파파라치” 주장도

분리배출 기준의 혼란에 더해 논란은 단속 방식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종량제 파파라치’로 불리는 단속 인력들이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열어보고 단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지하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 요즘 어르신 단속원이 집중 단속 중이라더라.

집에 들어오는 길에 보니 우리 집 앞에서도 한 어르신이 다른 집 쓰레기봉투를 열어 검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환경미화원 말로는 단속 어르신들이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구청에서 정식으로 고용된 단속원이라고 한다”며 “종량제 봉투를 무작정 열어보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은 찢어서 버려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의 이유

이러한 논란들의 뿌리에는 통일되지 않은 분리배출 기준이 자리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분리수거 지침을 내놓기는 하지만 세부 방식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분리수거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다른 곳도 있다.

서울시 중구의 A 아파트는 종이류를 한 번에 처리하지만, 바로 옆 B 아파트는 새 종이, 사용한 종이, 종이팩류를 나누어 분리한다. 수거 위탁업체가 서로 다른 탓이다.

한 쓰레기 분류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나 아파트는 폐기물 수거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는데, 이 수거업체의 장비, 기술력, 인력 등의 여건에 의해 분리배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경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과 과도한 과태료 부과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분류를 외워야 하는 나라”, “이럴 바엔 음식물 쓰레기 검사 자격증이라도 따야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전국 단일 기준 마련과 충분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과 기준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