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99만 가구 늘어났지만, 이 중 30%는 다주택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다주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소유가구는 2015년 1069만 8686가구에서 2024년 1268만 4099가구로 총 198만 5413가구 증가했다. 이 중 57만 9292가구(29.2%)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로 집계됐다.
10년간 5주택 이상도 1만 가구 증가
같은 기간 5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가구는 13만 7899가구에서 14만 7377가구로 9478가구 늘어났다. 주택 공급이 확대됐지만, 소유 집중도는 오히려 심화된 셈이다.
연도별 다주택 보유 가구 수 추이를 보면 2019년 316만 7840가구에서 2020년 319만 750가구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1년 314만 5480가구로 4만 5270가구 감소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유예 조치 후 ‘반등’…3년간 15만 가구 증가
주목할 점은 2022년 이후의 변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단위로 유예되면서, 다주택 보유 가구는 2022년 315만 3871가구, 2023년 323만 8080가구, 2024년 330만 4186가구로 3년간 약 15만 가구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2021년 마이너스(-4만 5270가구)를 기록한 후, 2022년 8391가구, 2023년 8만 4209가구, 2024년 6만 6106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월 9일 유예 종료 앞두고 정치권 공방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으냐”며 다주택 규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며 무주택자가 매매할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성 주택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