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다시 시작된 논의에 숨 막힌다는 자영업자들, 무슨 일

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인건비에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일자리 쪼개기로 버티기 전략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만 계산해도 숨이 막혀요. 임대료, 세금, 재료비에 직원 월급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도 남는 게 없어요.”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45)의 한숨이 깊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면서 그의 가게 운영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를 경우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격화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정 절차에 따라 최임위는 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강력히 주장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같은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뜨거운 논쟁이 됐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허리 휘는 자영업자들

한편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장에서는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어섰다. 인상률은 1.7%로 낮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자영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 계상혁 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940명당 편의점 1개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은 시간당 1만 3000원에 달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위기감을 드러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어 심리적 저지선을 돌파했다”며 “최소한 동결 조치가 없다면 자영업 시장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식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뿐 아니라 원재료비, 배달 수수료 모두 상승해 점주들의 부담이 극심하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쪼개지는 일자리, 사라지는 노동 기회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 결과는 고용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근로시간을 쪼개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자료는 이런 변화를 뒷받침한다. 주 1~14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20대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불과 2년 만에 19.6%에서 24.1%로 크게 늘었다.

이런 현상은 자영업자들의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이런 현상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일자리 질과 양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