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 한국이 꼴찌?”, “이상하게 안 오르더라”…한국은행 보고서에 ‘깜짝’

한국 기업 주주환원 수준 주요국 중 최하위
한은 “주주보호 취약한 한국, 주주환원 확대가 효과적”
상법 개정 효과 두고 긍정·부정 전망 엇갈려

국내 기업들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익 비율이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과 주주보호 수준이 G20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 주주 배당 꼴찌 수준

“왜 한국 주식만 오르지 않는가”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다.

한은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수준은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은이 G20 중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16개국 3,560개 기업(2019~2023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6.8점으로 12위에 그쳤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당 성향이 27.2%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영업현금흐름 대비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규모 역시 0.2배로,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각 0.1배)에 이어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주주환원 방식도 배당금 지급에 편중돼 있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 기업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주주보호 취약할수록 환원 효과 커

한국은행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분석에서 확인된 결과로, 주주보호 점수가 낮은 그룹에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뚜렷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은 금융업과 달리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대규모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고성장 산업에서는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자본적 지출 확대를 통한 주주이익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가 병행되는 구조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법 개정, 기대와 우려 공존

이런 가운데 2026년 예정된 상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 투명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도 확대되면서 주주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감사위원 선출 방식 개선과 이사회 의사록 공시 의무 강화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 도입과 전자투표제 확대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며, ESG 경영 의무화로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과 사법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함으로써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증가할 수 있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설문에 따르면 약 절반의 기업이 상법 개정 시 투자와 M&A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1%의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주주보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가운데, 한은 보고서가 밝힌 충격적인 실태는 향후 한국 기업들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