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왜 이러냐” 순살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는데.. ‘날벼락’ 무슨 일?

감사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지구 중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102개 지구 가운데 약 22.5%에 해당하는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무량판 공공주택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사 결과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을 비교함으로써 시공 부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업무를 소홀히 다루어 이러한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사에 철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H의 부실한 감독·관리가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감사의 결론이다.

지난해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 구조는 수평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제거하고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순살 아파트’ 부실 사태, LH와 ‘전관 업체’ 간 유착이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전관 업체’ 간의 깊은 비리 유착 관계가 ‘순살 아파트’ 부실 사태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인지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도 했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게는 품질 우수 통지서를 발급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를 해왔다.

더욱이,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공주거의 안정성을 해쳤다. 또한, LH와 전관 업체 간에는 임의로 예정된 가격을 산정하거나 규정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이 관여하는 전관 업체들이 상품권, 현금, 해외 골프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접대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당시 LH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으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총 4천560만원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이에 대한 소명을 거부했다.

A씨를 포함한 퇴직한 전관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수차례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나, 이에 대한 내부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LH의 지방본부 소속 간부급 직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비리 등에 연루된 LH 직원 37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이 중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