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시장에 나올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들의 우려를 담은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30만호 중 아파트는 14%…서울 집중도 높아
현재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로 추산되며, 이 중 아파트는 4만2,500호로 전체의 14%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16%(10만7,732호)에 그친다.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 살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이다. 일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75%까지 중과 부담하지만, 등록임대 이력이 있으면 의무기간이 지나도 이 혜택이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단계적 폐지 vs 즉시 중단…”1년 유예안” 거론
대통령은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약 1년) 유예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아파트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수십만호에 달해, 이들이 시장에 나올 경우 공급 확대 효과는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매물 출회 규모와 시기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사업자 “술렁”…정책 실효성 논란 예상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세제 혜택 폐지 시 임대사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지, 아니면 보유 전략을 유지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서울 시내 4만2,500세대라는 물량 자체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들이 시장에 순차적으로 나올 경우 수급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유예 기간, 단계적 축소 비율, 적용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