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사는 사람은 막고, 다주택자는 연장?”… 형평성 논란에 대통령이 내린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양도세 감면 등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더 이상 금융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새 집 사는 사람은 대출 막고, 다주택자는 연장?”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단계적 압박 강화…양도세 중과부터 대출 만기까지

이번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는 정부의 단계적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축소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왔다. 이제는 금융 측면에서의 압박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추가 게시글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강력한 정책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내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과의 협의 과정,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