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일 줄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푼다는 소식에 외신 반응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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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 규모 추경 예고되자
세계 투자기관들 반응 쏟아져
“한국 성장률 0%→1%로 반등할 수도”
외신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국이 무언가 큰 결단을 내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침체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우려하던 해외 금융권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드러난 대규모 재정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가 먼저 반응한 ‘이재명표 추경’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을 각 부처에 공식 지시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1인당 25만 원 수준의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소비 바우처 같은 소비 촉진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항목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규모만 봐도 이번 추경은 기존과 차원이 다르다.

국내에서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많게는 30조 원에서 40조 원을 넘는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차 추경으로 이미 13조 8000억 원이 집행된 가운데,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누적 추경이 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연합뉴스

이런 대규모 추경 계획은 해외에서도 즉각 반응을 불러왔다. 미국계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한국의 누적 추경이 50조 원에 달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향후 1년간 최대 0.77%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성장률 전망치(0.6%)에서 최대 1.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 정부가 7월 중 추경을 집행할 경우, 하반기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왜 지금, 이토록 큰 추경을 추진할까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추경을 예고한 배경에는 최근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끌어내릴 정도로 내수가 위축됐다는 현실이 있다.

한국 추경 논의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1분기 국내 성장률에서 민간 소비는 -0.1%포인트, 건설경기는 -0.4%포인트로 역성장에 기여했다. 수출은 소폭 반등했지만 이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현금 지급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예산 등으로 재정을 더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 위기 당시처럼 소비 회복을 빠르게 유도해 단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지금 한국의 재정 확대 정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해외가 먼저 반응하고, 국내가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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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치지 않고서야 어떡해 돈을 주나 난 돈도 없지만 이런돈은 받고 싶지도 않다. 제발 정신차려라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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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니돈이야 이제부터 시작 2000조 눈앞 마구마구 돈줘라 내일이 없다 오늘만 살자 후손 미래세대 난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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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는 반대한다ㅡ국민길들이기하는것인가피땀흘려번돈만이 나의돈이다ㅡㅡ공짜로주는돈은결국나를망하게하는것이다그래서나는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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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본도 모르는 기레기가 이재명을 빨아주고 아몰랑 이냐. 나라빛 이미 천조가 넘었다. 이자가 얼만지나 알고 이런 쓰레기 글이라고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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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도 국민지원금 반대입니다
    이런 지원금 주지 마시고 대기업 국내이탈하는거나
    잡으시죠 일자리 마련이 우선시 아닌가요??
    중국자본 중국회사 중국인들 들어오는거나 막아주시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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