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향해 사상 최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선언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고율 관세 정책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 33조 원 규모의 ‘전방위 투자’에 돌입했다.

1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력망도 세금으로… 용인·평택 지중화 비용 70% 지원

정부는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70%를 국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전력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이 지역에서 지중화 공사는 필수지만, 총비용만 4조 원에 달해 기업 부담이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6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단지의 국비 지원 한도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2배 상향했다.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는 최대 50%까지, 수도권은 40%까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

소부장 기업에 ‘현금 지원’… 최대 50% 투자보조금 신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설이다.

이들 기업이 미국·일본·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온 핵심 전략 품목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비의 최대 50%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세액 공제율도 상향해 대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더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의 투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전문 반도체 기업인 팹리스들을 위해 정부는 고가 장비 공동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 1대뿐인 70억 원 규모의 AI반도체 검증 장비는 올해 안으로 2대로 늘릴 예정이며, 실증 장비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납품 실적 확보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정부는 서버, 드론, 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건 이상 실증 과제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올해만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 확대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불확실성과 중국의 추격이 동시에 맞물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민간과 힘을 모아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