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물거품 된다”…36개→4개로 추락한 韓 기술력 ‘어쩌나’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1.9% 전망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침체 이중고 겪는 한국

“36개나 되던 세계 최고 기술이 이제 고작 4개로 줄었다.”, “한국은 수십 년간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 2년 연속 2% 아래 전망

수출 강국의 자부심은 흔들리고, 성장 엔진은 식어가면서 특히 내년과 내후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9%, 2026년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장기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인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경제는 5%대의 성장률을 자랑했지만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5.02%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성장률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4.36%,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3.12%,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2.28%로 떨어졌다.

기술 경쟁력, ‘중국’에 밀려… 하락 우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기술 경쟁력의 하락으로, 2012년만 해도 한국은 36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했지만, 2020년에는 단 4개 분야로 급감했다.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수십 년간 그런 기업이 나온 적이 없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등장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투자와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2050년, OECD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 하위권?

전문가들은 2050년경 한국의 GDP가 2022년 대비 28.3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수출 외바퀴’로 달려온 한국 경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소비 위축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전통적인 처방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낡은 경제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저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