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류비 상승과 항공업계 재무 악화, 해외건설 현장 안전 우려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버스·항공·해외건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고유가 대응책을 27일 발표했다.

단순한 보조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통행료 면제, 항공 규제 유예, 해외 현장 비상대응까지 묶은 이번 패키지는 고유가 충격이 물류비와 민생 비용, 대외 사업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유 보조금 70%로 올리고 통행료까지 면제

정부는 화물·버스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4월까지 한시 상향한다. 현행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으로, 경유 가격이 ℓ당 1,961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여력이 사실상 없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보조금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없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달간 전면 면제된다. 특히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운행 화물차에 적용되던 약 50% 수준의 할인은 이번 조치로 전면 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보조금·통행료 지원과 함께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통해 적정 운임 미지급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정 지원이 운송사 이익으로 흡수되지 않고 실제 종사자 소득과 운송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로 분석한다.

대중교통 할인 확대·시차출퇴근으로 에너지 수요 분산

생활·교통 분야에서는 ‘모두의 카드’ 요금 할인과 환급 확대를 검토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에너지 사용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의 카드 세부 설계와 환급 규모는 추경 편성과 함께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수요 관리 전략으로 평가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된 항공사에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행 기한을 한시 유예한다. 기존 대상 항공사에는 3개월, 신규 대상 항공사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사가 2년 내 자본 확충이나 부채 감축을 완료해야 했다. 이번 유예 조치는 급격한 구조조정이나 노선 축소를 완화해 항공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단기 유동성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민관합동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중동 현장과 근로자 안전을 점검한다. G2G 협력과 법률 컨설팅으로 공사비 분쟁에 대응하고, 인접국 대사관과 협력해 대피 체계도 사전에 점검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