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그간의 금융시장 개혁 작업을 이렇게 평가하며, 이제는 더 세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현장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개혁의 중간 점검 성격을 띠었다.
상법 개정 이후, 다음 과제는 ‘디테일’
이번 간담회는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 통과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를 주주 환원을 강제화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세부 개선 제안을 상시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큰 입법 개혁 외에, 소규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누적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공매도 제도, 국제 모범사례 기준으로 손본다
구체적 개선 과제로는 공매도 제도가 직접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고도화 작업으로 해석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부당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구조적 전환의 문제
정부가 진단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주가 조작, 지정학적 리스크,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재벌 중심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지배권 남용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감히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