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맞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과세 정보를 직접 주고받는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세정 당국이 손을 잡은 배경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조세 범죄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국세청은 13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조세목적 정보교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월 서울 구두 합의, 석 달 만에 공식 MOU로 결실
이번 체결은 갑작스러운 합의가 아니다. 지난 1월 임광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서울에서 만나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 교환을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프놈펜 회의는 그 합의를 석 달 만에 공식 MOU로 격상시킨 것이다.
두 청장은 회의에서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 은닉 추적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임 청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꽁 위볼 청장과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은닉’에서 ‘가상자산 세탁’까지…조세범죄의 진화
이번 협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탈세 적발을 넘어, 금융범죄 구조의 복잡화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역외탈세가 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비밀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이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기로 협약에 명시한 것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 은닉 추적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대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도 테이블에 올라
임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수렴된 애로 사항은 꽁 위볼 청장에게 공식 전달됐으며, 캄보디아 측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현지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정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이 역외탈세 차단과 진출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