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친환경 정책 후퇴
EU, 규제 완화 속 친환경 유지
한국, 변화 속 기회 찾을 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강화하며 반(反)그린 기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EU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했다.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성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했다. 또한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이 같은 변화로 미국 내 석유화학 플랜트와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화석연료 기반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미국과 달리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친환경 정책의 장기적 추진과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EU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한국, 변화 속 기회를 찾아야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친환경 선박 등에서 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의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안보와 전략산업 성장에 맞춰 사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EU는 여전히 친환경 산업을 장려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SMR과 친환경 선박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