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사기꾼 주머니로?” 11조 떼먹고 ‘나 몰라라’… 서민들 ‘이게 나라냐’

전세사기 피해액 11조 원 돌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급증
회수율은 10%대… 국민 혈세 낭비

“사기꾼은 감옥 가면 그만, 내 피 같은 돈은 누가 책임지나.”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보증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정작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믿는 도끼에 발등’…HUG 보증보험의 배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는 충격적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총 5만 941건, 그 금액은 무려 11조 44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2만 941건의 사고가 터지며 피해액이 4조 4,896억 원까지 치솟았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1만 5,523건(3조 6,6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증사고가 폭증하며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 3,978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HUG는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준 뒤,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하지만 이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

실제로 HUG의 채권 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지난해 13%까지 곤두박질쳤다. 작년에만 4조 9,000억 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회수한 금액은 수천억 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증기금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밑 빠진 독’이 되어버린 셈이다.

“전세 제도, 이대로 괜찮나?”…들끓는 폐지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사기 치기 좋은 나라”, “범죄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만 고통받는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진다.

일부 네티즌은 “사기꾼의 재산을 몰수하고 신상까지 공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위험천만한 사금융인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LH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를 모두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